하이패스·원톨링 등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만여 건, 금액은 7억 7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만 4000여 건이었던 과수납은 지난해 7만 6000여 건, 올해 7월까지 4만여 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대로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은 같은 기간 총 47만여건에 금액은 16억 9500만 원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은 같은 기간 총 47만 건에 금액은 16억 9천5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런 오류의 주된 원인으로는 하이패스 기기의 장애,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이 지목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민자 본선 하이패스의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정비·유지관리 강화 및 노후 카메라를 교체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하이패스 및 원톨링 시스템 모두 과수납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징수 오류에 대한 수정 조치는 90% 이상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 납부된 경우 전체 건수의 86.6%, 금액 기준으로는 90.3%에 대해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 과수납금은 하이패스에 대해선 건수 기준 90%, 금액 기준 92.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원톨링의 경우 건수 기준 71.4%, 금액 기준 80.3%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발생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하이패스 및 원톨링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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